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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바뀐 내과의사회…"의대증원 재논의"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 수장이 바뀐다. 정부와의 소통창구가 막혀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14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용 당선인이 오는 5월부터 내과의사회 14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내과의사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냈음에도 의대 정원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는 5월 수가 협상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증원 1년 유예안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게 전공의 7대 요구안 들어주지 않으면 현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 의대 증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기서 핵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회장 당선인도 있으니 의협과 힘을 합쳐 모든 직역을 아울러 함께 가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박근태 회장은 지난 4년간의 회무 성과와 소회를 전했다. 임기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신속항원검사 수가 ▲화이자 백신 ▲환자 동선 문제 ▲재택 치료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또 주요 사업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강조했다. 오는 7월 본사업 시작을 앞두고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앞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는 비대면 진료를 꼽았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한을 병원급 초진 환자까지 완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불안정한 진료로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모든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우려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더욱이 정부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반복해서 조제 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뇨·고혈압 등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질환에 매번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검체검사 위탁 고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는 혈액 등 검체를 수탁 검사업체에 위탁할 시 의료기관이 받는 진단검사료에서 의료기관과 수탁업체의 분배 비율을 1:9로 정하는 안이다. 관련 고시는 지난해 2월 발표됐는데, 제정 과정에서 내과의사회 의견이 누락 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생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다만 현재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대 증원 문제에 막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인하하는 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류된 상황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회장은 "모든 의료현안이 의대 증원 블랙홀에 빠져 정부와의 소통이 모두 중단됐다. 내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의제가 묻힌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다. 만약 의대 증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정말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우려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이정용 당선인 역시 어려운 시기에 내과의사회 회장을 맡게 된 상황에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회원들과 소통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각오다. 또 회원들을 향해 이를 위한 지혜를 빌려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작금의 의료계에 꿈이 있을까 싶다. 후배들은 물론 개원의들의 꿈이 산산조각이다. 그래도 꿈을 꿔보려고 한다"며 "의대 정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스스로 결자해지함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또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의료계를 많이 압박해왔던 터라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이 혜안을 준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잘 헤쳐 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처럼 독단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가 구성한 실사위원회에서 회원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 증원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현지실사 횟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또 오는 7월 지출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의료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국세청 본청 차원의 세무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당시 매출 급성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 반발이 큰 제도를 대거 쏟아내는 등 보복 조치를 종합선물 세트처럼 풀고 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이정용 당선인은 "의료계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미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현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 회원들과 함께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귀를 열어 회원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떠 더 넓게 보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5 05:10:00병·의원

만관제 본사업 또 밀렸다…시범사업 수가 조정해 연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하반기 본사업 전환이 점쳐졌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일명 만관제)가 다시 한번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정부가 만관제 본사업을 위한 모형을 만들어 시범사업에서 최종 적용해 보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형을 개선해 하반기에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였는데 일정이 반년 정도 미뤄지는 모습이다. 건정심은 12월부터 개선된 시범사업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31일 열린 건정심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보고했다.만관제 시범사업은 의사와 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가 팀을 구성해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대상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환자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며 점검 및 평가를 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올해 4월 기준 109개 시군구에 있는 의원 3684곳이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의사는 3534명이 등록했고, 등록환자는 약 59만명이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61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복지부가 본사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시범사업 개선안을 살펴봤다.우선 수가 총액은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첫 수가는 하향 조정하고, 환자관리료 등 지속 관리 수가는 올렸다. 구체적으로 첫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수가는 4만8480원에서 3만4500원으로, 의사의 첫 교육 상담료는 3만8100원에서 1만5120원으로 낮아진다.대신 환자관리료Ⅰ 수가는 1만310원에서 1만147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0분 이상 진행해야 하는 교육상담료도 1만1480원에서 1만5120원으로 올렸다.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조정안(자료: 2023년 8월 복지부)환자에게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형태로 연간 최대 8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만관제 사업 참여자가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단계별로 이행할 때 포인트를 제공하는 식이다. 7월부터 이미 10개 지역에서 시행했고 109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양질의 환자 관리를 위해 한 방향 문자메시지 위주로 이뤄지던 관리를 전화, 쌍방향 메신저 등 쌍방향 관리 방식만 인정하기로 했다. 환자 위험도를 고·중·저 등 3등급으로 나눠 비용을 차등 지급해 위험 환자 기피도 방지할 예정이다.전산시스템 입력항목이 과다하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입력 항목을 346개에서 135개로 대폭 줄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선으로 연간 약 710억~821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재정추계는 예상 환자수를 최소 45만명에서 최대 52만명, 통합관리료 기준, 109개 시군구에 적용했을 때로 가정했다.복지부는 본사업 예정 모형을 반영한 개선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결과를 반영해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사업으로 전환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의원 외래 법정 본인부담률 30% 적용에 따라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 복지부는 통합관리료, 검사료, 재진진찰료 등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로 조정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의원 등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 2012년부터 하고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2007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은 만관제와 성격이 비슷한 만큼 연계 통합 방안을 마련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합친다는 계획이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하는 정책이고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은 19개 시군구에서 센터를 활용해 환자 대상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 관리 및 환자의 자가 관리 강화로 합병증이 줄어들 것"이라며 "경증 만성질환자 대형병원 진료 감소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이어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유도해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9-01 05:30:00정책

심뇌혈관 질환 환자 골든타임 사수에 1500억원 예산 투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근경색과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2027년까지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골든타임 비율을 현재의 10%p올리겠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1일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사진=온라인 브리핑 갈무리)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1차 계획(2018~2022)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2차 계획은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중증·응급'이 중심이다.이에따라 정부는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을 비전으로 5개의 추진전략과 15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예산도 2027년까지 1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종합계획 브리핑을 직접 발표한 박민수 제2차관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재정당국에 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해 국가예산까지 해서 2027년까지 1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정당국과 협의했고 변동 가능성도 있지만 최대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목표와 달성 기준을 설정했다.(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종합계획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안 병원 도착 비율을 2027년까지 심근경색 58%, 뇌졸중 62%까지 올리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보다 10%p 높아진 수치다.복지부는 심뇌혈관 '인력'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 계획도 공개했다.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심뇌혈관질환에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네트워크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질환별, 치료방법별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간 연계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수가는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 기반 보상을 적용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공공정책수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게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자격도 부여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의료인 간 다양한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으며 작동도 잘되고 있는것을 확인했다"라며 "공공정책수가의 한 형태로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으로 잘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심뇌혈관질환 인프라 확충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또 현재 전국 1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예방-치료-관리 전주기 통합 거점기관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치료 역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 3년 주기 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권역 분석 결과 환자 수요 측면에서 도출된 24개 권역을 고려해 권역센터도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심뇌혈관센터도 내년에는 30~40곳을 지정하고, 2027년 이후에는 40~50개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환자와 가족이 응급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자가 모니터링 지원 등 증상 인지 교육과 위험신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중증 응급 상황별 대응 수칙을 홍보할 방침이다.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 권역도 3년 주기로 분석해 골든타임 안에 도착이 가능한 거주지역의 치료 병원 현황을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지도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내년에는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환 센터로 고위험군 환자 대상 핫라인을 운영해 신속한 내원 결정과 병원 방문시 공공이송 지원 등 골든타임 안에 최적의 의료이용 경로도 안내할 계획이다.지역사회 기반 예방관리 사업 강화를 위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다양한 관련 분야 학회 및 협회와 협조해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선별도구 및 관리지표와 위험도 평가 도구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진료치료기술 고도화, 후유증 최소화 등 심뇌혈관질환관리 치료,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복지부-질병청 협력 증진과 내년 신규 지정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중앙응급의료센터 협의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 간 협력, 중앙-지자체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사수는 환자의 조기 인지와 대처에서 시작되고, 중증·응급 전문치료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책 측면에서도 환자 중심의 전주기 예방·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중증·응급 치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31 11:57:03정책

[K헬스 리더를 만나다]아이센스 이재숙 상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칼타임즈가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영상 인터뷰 코너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아이센스(i-SENS) 이재숙 상무입니다.국산 혈당측정기의 대명사로 불리는 아이센스는 최근 전통 제조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대표 기업으로의 변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혈당측정기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결과 앞으로 이들이 꿈꾸는 발전상은 무엇일 까요. 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회장(원주세브란스병원), 김현정 부회장(서울대 치과병원)과 함께 이재숙 상무가 생각하는 아이센스 비즈니스 전략을 들어보시죠.Q. 우선 이재숙 상무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이센스 이재숙입니다. 아이센스는 자가혈당측정기를 바탕으로 당화혈색소 검사장비를 비롯하여 전해질 분석기, 가스 분석기 등 현장검사 진단장비를 연구, 제조 판매하는 바이오기업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진단 장비를 국내 시장에 마케팅하는 업무를 10년 넘게 하다가 국내 제조사인 아이센스에 온 지 16년째인데요, 덕분에 병원 시장이 아닌 소비자 시장, 국내 시장만이 아닌 수출 시장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특히나 2010년부터는 디지털헬스 시장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Q. 아이센스는 혈당측정기로 유명한데, 디지털헬스 산업도 진출했나요?-네, 지식경제부에서 2010년도부터 3년 동안 대규모로 진행했던 TM마트케어 시범서비스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시 LG전자와 SK텔레콤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컨소시엄에서 블루투스 혈당측정기를 개발해달라고 찾아온 게 계기였습니다. 그 계기로 통신 기능의 혈당측정기를 만들게 되었고, 블루투스 3.0에서 NFC, 블루투스 4.0(소위 BLE 기능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개발해서 다양한 국책 과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등을 통해 실제 당뇨 환자들에게 통신형 혈당측정기를 가장 많이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LTE 통신 기반의 IoT 제품은 굳이 스마트폰에 앱 설치를 안해도 병원이나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서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서 어르신들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도 있습니다. Q. 아이센스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디지털헬스 산업에 뛰어들었나요?- 네, 제가 경험한 디지털 헬스의 흐름은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이나 ICT 기반의 의료시스템 사업들이 있었다면, 2015년부터는 고혈압 당뇨를 기반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들이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을 기반으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 수가 시범사업 등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이런 내용들이 근거가 되어 보건소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나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2-3개월에 한 번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보다 평소에 꾸준히 건강을 관리해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 국가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결국 매일 체중계에서 체중을 확인하며 체중 관리 하듯이 혈당이나 혈압도 매일 꾸준히 측정하면서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주고 지지해주기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측정값이 잘 입력이 되어야 하다 보니 통신 기능의 혈당측정기를 통해 사용 편리성을 높이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이런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측정한 결과를 취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게 된 제품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아이센스가 추구하는 디지털헬스 방향성은 무엇인가요?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원격진료나 만성질환관리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국책 과제나 시범서비스라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복지부나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증에서 진행하던 다양한 사업 관련(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조직이 통합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개시했고, 실제로 동네 의원 중심으로 의사의 역할이나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다면 디지털 헬스 기반의 기업들도 연계해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물론 정부 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기기를 무료로 나누어주고 가정에서도 계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체크한 건강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나 의료진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해보입니다.아무래도 각각 역할을 할 때 그 비용을 어디서 지불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숙제는 아직 남아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병원의 데이터를 한곳에서 통합, 조회, 저장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기관에 전달도 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인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 저장, 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출시했고, 실제로 '마이데이터를 위한 파일럿 시스템 구축등이 시도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의료데이터의 원활한 사용을 현실화시키기에는 허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구체화 되고, 의료법적인 이슈들이 다소 완화되는 방법이 모색된다면 아마도 산업계에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산업계 대표로서 바라보는 디지털헬스 산업 전망은?산업계의 경우 디지털헬스가 가장 많이 자리 잡고 발전한 분야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례처럼 만성질환이 기본이 된 지는 오래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동안 비대면 진료나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등이 일부 허용되거나 다양해졌고, 이와 함께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 기업들도 많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런 플랫폼 기반의 전문 기업들이 얼만큼 빨리 자리를 잡을 것인가에 따라 디지털헬스 시장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령 올해 복지부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도 시범사업 등이 규제로서 제약의 조건보다는 좀더 체계화할 수 있는 법제로 자리잡는다면 산업계에는 분명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Q. 아이센스도 데이터 관리가 중요할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사실 저희가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혈당측정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나 플랫폼에 연계해서 데이터를 수집했던 과정들을 경험하다 보니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연속혈당측정기(CGMS)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혈당측정기로 하루에 몇 번 혈당 측정을 하는 것만으로 숨어 있는 혈당을 알아내기 힘들다면 연속혈당측정기는 지속적인 혈당의 변화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혈당측정시스템의 최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보니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실제로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며, 3년동안 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경험을 하였고, 이 데이터를 AI 분석해서 당뇨 예측과 관련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연속혈당측정기 제품과 연계되고 다양한 플랫폼들과 연동된다면 좀더 효율적인 '만성질환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디지털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현실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는 연속혈당측정기의 데이터를 식사, 운동, 인슐린 등의 라이프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실제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은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의료 플랫폼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 디지털치료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전통 제조사에서 디지털헬스 기업으로 진화하는 것 같다.-아이센스는 말씀주신 것처럼 다양한 혈당측정기를 기반으로 많은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들을 경험했던 만큼, 앞으로 출시할 연속혈당측정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료기기나 건강관리 디바이스를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된 디지털 치료제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언제든지 다양한 연구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로 만나뵈었으면 합니다.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01-09 05:30:00제약·바이오

대형병원에 밀려 설자리 좁아진 일차의료…의료전달체계 해법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만성질환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대한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포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임 교수는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 부담 증가, 생산 가능 인구 부족 등으로 지속가능성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로 현행 체계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면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합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감염 관리도 중요하다고 짚었다.하지만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특정 질환에만 초점을 맞춘 단절된 형태라는 것. 또 관련 서비스가 병원 주도로 이뤄지는 것도 의료비 부담을 키운다고 봤다.건강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질병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빈곤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다. 지금의 치료·시설 중심 보건의료체계가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임 교수는 "일차보건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건강할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다"라며 "일차보건의료는 건강권 실현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의료전문가 주도로 사람 중심성이 관철될 수 있는 공간적 의미로서의 일차보건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병상 공급 과잉 및 불균등 분포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에는 대형 병상이, 지역은 소규모 병상이 집중되면서 의료인력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추세여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임 교수는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원과 병원 기능 재정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 책정이 어렵고 의료취약지의 중등도 이상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의원이 대형병원과 경쟁관계가 되면서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사라진 상황도 조명했다. 더욱이 일차의료기관과 전문 의원 간의 구분이 희미하고, 의원과 보건소가 각각 만성질환을 관리하면서 통합적인 시스템도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그는 만성질환관리 중심 일차의료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시범사업 등으로 성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장애인·영유아 대상 포괄적 건강관리도 중요한 만큼, 주치의 모형 시범사업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은 진료 대신 ▲기획 및 질병관리 총괄 ▲규제 및 행정 ▲집단 대상 보건사업 ▲센터 통합 운영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변화의 선결조건으로는 병원의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보건의료기관 수와 병상당 적정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임 교수는 "병상 총량 관리를 통한 병상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정부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바꿔 규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종합병원은 법인격 전환 및 300병상 이상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전략과 관련해 기존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등 기존 대책은 단기 효과에 그쳤을 뿐이라는 지적이다.정부주도 시범사업에 더해 민간주도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정책을 확정하는 방식에 있어 일률적 적용이 아닌 성공사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의료 혁신이 지속가능을 목표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사람 중심, 지역사회 기반 통합 보건복지가 필요하다는 것.개선전략과 관련해선 새로운 서비스전달 및 지불모형을 제시했다.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혹은 요양을  통합하거나 일·이차의료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급성·아급성 입원진료나 재가의료를 통합하거나 대상자 중심 전체 의료 및 요양 등을 통합하는 형태도 필요하다고 봤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주체로 한 혁신센터를 마련해 가입자 및 의료기관 중심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으로 제시했다.임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막지 못 한다. 물길을 터주지 않으면 둑이 터지듯, 국민이 원하는 트렌드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요구를 조정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제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이어진 토론에서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기본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능적 일차의료기관 숫자가 국민 수요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일차의료기관이 2차 진료를 수행하고 병원이 일차의료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정 원장은 "환자들이 자신의 주치의를 갖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의원급에서는 주치의가 근무하고 단과 전문의들은 병원급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기능적 일차의료 의사를 3만 명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보와 진료의 질 유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기획부회장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가치 있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기획부회장은 "국민의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수명은 줄어드는 등 의료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질환의 예방·관리가 안 돼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는 환자가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경증 질환을 막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가치 있는 곳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건강평등권 실현을 위해선 동네의원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건강생활 습관을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표류중인 고혈압·당뇨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짚었다. 공급자 시각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으로는 국민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정책이 환자를 대형병원 밖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방식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본다. 밀려난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일차의료기관이 환자를 이끌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환자들이 다른 대형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차의료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의료전달체계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환자가 따라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처럼 국민이 일차의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2-22 08:04:25병·의원

만관제 난제 '케어코디' 해법 윤곽…본사업 기대감 급상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전환에 대한 내과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본사업 전환이 연기된 이유 중 하나인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난 덕분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과의사회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을 두고 보건복지부,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등과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전환에 대한 내과계 기대가 커지고 있다.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는 복지부가 만관제 본사업 전환을 연기한 이유 중 하나다. 당초 복지부는 올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예고했지만, 개원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이 2.3%에 그친다는 이유로 이를 내년 하반기로 미뤘다.이후 복지부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안으로 도입한 뒤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만관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내과의사회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스마트 케어코디네이터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또 의원에서 케어코디네이터를 시간제로 고용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점이 해결되면서 만관제 본사업 전환이 팔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사 인센티브를 제외한 대부분 사안에 대한 협의가 끝나 내년 8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됐다는 설명이다.내과의사회에 따르면 만관제 본사업엔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기존보다 부담이 커진 대신 건강관리기금으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는 식으로 이를 보전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은수훈 총무이사는 "일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내년 8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된 상황"이라며 "본인부담금이 비중이 커지기는 했지만 건강관리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정 조건을 달성한 환자에게 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내과의사회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되면서 질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관제에 참여하는 의사는 의협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에도 이를 통한 평점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만관제 본사업 전환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복지부의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나온다.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관련 우려를 일축하며 만관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관제는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였으며 응급입원율, 약물 순응도, 피검사 수치, 합병증, 의료비 지출 등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만관제는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꼭 시행해야 한다. 당뇨·고혈압 전단계에서 환자를 관리해 합병증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아낄 수 있다"며 "이 사업은 의협이 주도로 지역의사회가 유기적으로 지역회사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개원가가 지역사회 환자와 라포를 형성할 수 있고 환자는 고혈압·당뇨 관리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12-20 05:30:00병·의원

사후관리 안되는 국가검진 "수가 신설·만관제 연계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는 검사 결과 상담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2차 검진 동기가 약하다는 지적이다.20일 한국건강검진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아지면서 여러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진 후 사후관리가 부실해 검진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건강검진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검진학회는 그 이유로 사후관리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환자가 검진 후 상담을 받으러 와도 진찰료 청구를 못한다는 것. 상담료 안에 이 비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기존 수가의 50% 수준이어서 개원가 참여를 촉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검진학회 조연희 총무부회장은 "대형기관 건강검진은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에 그친다. 이는 결과가 진료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치료로 연결해야 한다"며 "계속적으로 추적관찰하고 관리하는 게 검진의 기본이고 목적이다. 사후관리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의원급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검진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결과를 서면으로만 알려주는 것은 관리가 안 되는 것이다. 공장식 검진센터는 검진 후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반면 가까운 의원에서 검진하면 바로 연락해 상담을 해준다. 하지만 진찰료를 받지는 못하는데 오죽하면 환자가 왜 돈을 지불하지 않느냐고 할 정도다. 사후관리 진찰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국가검진 관련 실사·환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상황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국가검진을 수행하는 1차 의료기관을 표적으로 과도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검진학회는 관련해 ▲일부 지역 분변잠혈검사 양성률이 높다는 이유로 현지 조사 진행 ▲내시경 소독제 유효농도 측정 시행 여부 확인 과정에서 미시행 건에 대한 환수 언급 ▲이상지질혈증 검사 및 청구과정에서 측정 규정이 복잡해 발생한 실수를 부정청구로 처벌하는 등의 사례를 조명했다.이와 관련 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은 "올해부터 현지 조사 형식으로 전국적으로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몇 시간에 걸쳐 분석해 환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 많아졌다"며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회원이 어떤 항목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분석해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또 현지조사에 따른 회원 고충과 불편을 수집해 홈페이지에 관련 답변을 게시하는 등 학회 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경제적인 이유로 국가검진 제도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도 지적했다. 현재 이 제도에 연 2조 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목적에 부합하는 검사항목이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질병 발생률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제적 논리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 검진에서의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 과도한 항목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결핵이나 암을 진단하려면 이 항목은 있어야 한다"며 "의사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하는데 이 같은 지적을 납득할 수 없다. 조만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들과 미팅을 진행해 환수조치 및 이 같은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가검진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연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고혈압·당뇨 전단계인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관제 등록 환자의 범위를 기존 확진자에서 고위험군으로 확대해 추적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신 회장은 "질병이 심해지거나 합병증 생겨야만 병원 가는 환자가 많은데 고위험군 단계에서부터 관리해 이들이 환자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적어도 만관제에선 고위험군을 등록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가 감염병 및 만성질환관리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검진이야 말로 필수의료"라며 "또 이는 의원급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검진을 받고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21 05:10:00병·의원

의원급 만관제 효과 있었다…고혈압 등 관리 효과 톡톡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많은 논란 속에서 시작된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이 고혈압 합병증을 크게 낮추는 등 분명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합병증인 심근경색과 뇌졸중, 심부전 등의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 것. 이에 따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유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오는 8월 8일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의원급 만관제 시행이 고혈압 합병증 관리에 미친 영향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될 예정이다.의원급 만관제 시행이 고혈압 합병증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나왔다.의원급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정부가 만성질환 관리 치료 지속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시행한 제도다.고혈압이나 당뇨 등으로 의원을 방문해 프로그램에 등록할 경우 재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낮춰 지속적으로 내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하지만 시행 초기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환자 쏠림 등의 우려가 제기되며 진통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전성윤 과장이 이끄는 연구진이 만관제가 환자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환자 관리에 도움이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새롭게 고혈압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2018년까지 최장 7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하며 만관제의 효과를 분석했다.그 결과 전체 참여자는 총 82만 7577명에 달했으며 이중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한 환자는 총 10만 2831명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로 나눠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인 심근경색과 뇌졸중, 만성신장질환, 심부전 등의 발생 비율을 비교 분석했다.그 결과 전체 82만 7577명의 고혈압 환자 중 심근경색이 발생한 환자는 0.6%를 차지했으며 뇌졸중은 2.4%, 만성신장질환은 1.3%, 심부전은 1%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만관제 참여자와 비 참여자 간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그래프 비교또한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한 환자의 경우 심근경색은 0.5%, 뇌졸중은 2.1%, 만성신장질환은 1.3%, 심부전은 0.7%의 환자에게서 나타났다.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한 환자의 경우 모든 고혈압 합병증 위험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25%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만관제가 확실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구체적으로 보면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위험이 25%가 줄었으며(HR=0.75), 만성신장질환은 10%, 심부전의 경우 무려 44%(HR=0.56)가 감소하며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이 분명하게 질환 악화를 막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추가 분석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가 확연하게 내원 횟수와 지속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가적인 효과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연구진은 "모든 부분에서 만관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는 비 참여자에 비해 합병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만관제가 확실하게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프로그램 참여 환자가 COC(continuity of care)가 월등하게 높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만성 질환 관리에 있어 COC의 개념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이어가는 한편 만관제에 새롭게 참여하는 환자들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7-29 05:30:00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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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정액수가+성과보상' 전환…건강관리플랫폼 '연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제도(일명 만관제) 활성화를 위해 환자관리료를 통합한 정액수가 신설과 성과보상이 추진된다.또한 환자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와 문자 외에 ICT 기반 건강관리플랫폼 연계 방안 등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30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제1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책위원회 회의 안건' 자료를 입수했다.메디칼타임즈는 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정책위원회 첫 회의 자료를 입수했다. 이날 회의는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첫 자리로 향후 진행될 사업 모형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회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 정책위원회를 발족하며 산하에 사업모형과 교육, 통합, 질환확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사업모형 분과는 수가개선과 본인부담률, 성과보상, 참여자 인센티브 및 스마트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등 본사업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교육 분과는 서비스 제공자(의사, 케어코디네이터) 교육 및 양성, 환자 교육체계 마련을, 통합 분과는 유관사업 연계 통합 모형과 효과 분석을, 질환확대 분과는 확대 대상 질환 선정과 수가 및 평가, 보상 등을 세부 논의한다.정책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본사업 방안 마련을 목표로 수시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2주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사업모형·교육·통합·질환확대 등 4개 분과위원회 '설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2019년 1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2021년 12월말 기준, 109개 지역 3781개 의원급을 선정했고, 등록 의사는 3337명, 등록환자는 45만 8225명으로 집계됐다.고혈압과 당뇨병 대상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의원와 환자 수를  증가세를 보였다.선정 의원 3781개 중 실제 환자 등록 의원급은 2488개(65.8%)이며 이중 진료비 청구 의원은 2028개(53.6%)이다.또한 진료비 청구 의사는 2549명이며 등록된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83명과 영양사 7명을 합쳐 90명에 불과하다.환자등록 의원과 등록환자는 매년 증가했다.2019년 12월 환자등록 의원은 1474개, 등록환자 17만 1678명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1552개, 22만 4300명, 2021년 12월 2488개, 45만 8225명으로 늘어났다.■청구 의사 2549명, 참여 의원 증가세…케어코디네이터 90명 '불과'선정의원 중 300명 이상 환자등록 의원 수도 2019년말 6.1%에서 2021년말 17.3%로 증가한 반면, 환자 미등록 의원은 같은 기간 42.4%에서 34.2%로 감소했다.또한 등록환자 46만명 중 16만명이 검진 바우처를 이용했고, 3만명에게 자가측정기기를 지원했다.특히 사업 참여 환자의 임상지표 개선효과도 확인했다.혈압과 혈당, 당화혈색소 조절률 개선으로 시범사업 참여 환자와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임상검사 시행률 1.7배, 약물 순응도 1.5배 증가했다.회의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를 인지하고 본사업 모형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등록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전후 비교해 연간 내원일수 1.2일 감소했다. 이는 미등록환자 내원일수 0.6일 감소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고혈압과 당뇨병 합병증 발생도 참여 환자와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입원 0.5배, 합병증 관련 응급실 방문 0.5배 줄었다. 진료비 절감과 합병증 발생 예방, 생산성 손실 절감에 따른 의료비 편익은 3.17배 절감됐다.복지부는 현 사업 모형 한계도 명확하게 인지했다.■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존재…지역의사회 통한 신청 진입 '허들'지역의사회 중심 20개 의원을 모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역의사회가 없거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 의원은 진입 제한을 받는다.또한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기관은 전체 등록기간 중 2.3%에 불과했으며, EMR와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혼재된 환자관리와 청구 업무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단방향 문자 위주(문자 95.4%, 전화 4.6%)로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 3회 이상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확인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환자관리료II 청구건수가 시범사업 시작부터 2021년 6월까지 23건에 그쳤다.복지부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올해 6월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새로운 모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만성질환 활성화를 위해  참여의원 행정부담과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본사업 성패를 좌우할 환자 본인부담률은 외래 법정 본인부담률 30% 적용을 원칙으로 했다.다만, 환자관리료 경우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면제를 검토하고, 진찰료는 질병관리청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와 같이 재진부터 10%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더불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본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65세 이상 노인층 환자 본인부담 증가(본인부담률 10%, 기존 진찰료 명세서와 분리 청구->본인부담률 30%, 통합청구) 부담은 추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참여 환자 체감도 제고를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건보공단이 의원에 사후 환급하는 방식에서 환자에게 직접 정액형 현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 형태 지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해당 카드 결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동네의원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환자관리료 통합 정액수가 신설…환자관리 성과 사후 보상현 2개의 환자관리료를 통합해 환자 당 정액수가를 신설한다. 세부적으로 환자 위험도에 따른 환자관리 난이도 및 수준 등을 추가 반영했다.정액 환자관리료에 환자 위험도에 따른 별도 수가를 마련해 환자관리 성과에 따른 사후보상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더불어 참여 의원의 환자관리 및 임상지표 개선 평가 후 우수한 상위기관에 성과보상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전산시스템을 EMR 연계 기반 시스템으로 조정하고, 심사평가 및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적정분량 자료만 수집하도록 개선한다.만관제 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복지부 이기실 실장(좌)과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우).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미참여 지역의사회 의원의 경우 인근 지역의사회나 광역의사회를 통한 신청 그리고 지역의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개별 의원 참여 신청 허용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중 눈에 띄는 방안은 ICT 기반 건강관리플랫폼을 활용한 환자관리이다.복지부는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가 의원급 외 디지털헬스케어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해 자가 측정수치 모니터링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문자와 유선을 통한 관리와 동일하게 환자 당 정액수가 지급을 적용한다.건강관리서비스는 MB정부 시절 복지부가 강하게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의사협회와 개원의사회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다.본사업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등록 전 사전교육과 보수교육 의무화 그리고 의학회와 당뇨병학회, 고혈압학회 등을 통한 전문화된 교육콘텐츠 마련 등을 병행한다.사업 참여 신청 후 환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환자관리 성실도가 저조한 의원에 대한 재참여 제한 등 패널티 부과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성인 천식·COPD 질환군 확대…환자관리 저조한 의원 재참여 '제한'또한 질환군도 성인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확대한다.본사업과 연계해 성인 천식과 COPD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표준화된 진료지침 이행과 환자 교육, 상담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이다.단독 상병(천식과 COPD) 또는 복합 상병(천식과 COPD+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사업 및 수가모형도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5월까지 운영해 쟁점별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소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는 추진 일정을 잡았다.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본인부담률 적용 근거(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검토) 마련과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근거 마련 등을 거쳐 6월 중 본사업을 시행한다.상견례를 겸한 정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실장과 당뇨병 권위자인 가톨릭의대 내과 윤건호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선정했다.정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사회단체와 의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지역운영위원회, 수행기관, 정부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04-23 05:30:00병·의원

해 넘긴 의료전달체계, 침묵하는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정책 새판 짜기 토대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가 결국 해를 넘겼다.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재정립을 위한 세부 모형이 이미 마련됐지만 보건복지부 책상 속에 갇혀있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까지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전문가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의 9차례 회의를 통해 중장기 대책과 실행 방안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보고된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환자 감축 시 보상 방안도 의료전달체계 실행방안 중 하나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는 상급종합병원 장기처방 제한과 중증진료 시범사업 확대 그리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확대와 일차의료 모델 개발, 성과연동 보상 체계 마련 등 의료기관의 대변화를 예고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방안과 함께 시도 병상수급관리제 등 사보험 통제와 대학병원 분원 설립 억제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복지부 2022년도 업무보고 자료 어디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어를 찾을 수 없다. 의료계 판갈이로 불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가 왜 지연됐을까.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가 격돌하는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이 발표 연기의 주된 이유라면 복지부의 비겁한 변명이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진보와 보수 무관하게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일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급여 대상 범위와 속도감만 다를 뿐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대선 카드로 이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오는 3월 9일 투표일을 겨냥해 폭풍 질주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공약집에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그대로 차용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해당 대선후보와 복지부 모두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코로나 사태에 이어 대선을 이유로 미룬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할 의향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여야 대선주자에게 줄서는 구태가 일부 공무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국민건강을 최우선 생각한다는 복지부도 대선 정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지연이 좀 더 정교한 실행 방안을 담긴 위한 복지부의 장고이기를 바랄 뿐이다.
2022-01-03 05:45:50오피니언

뚜껑열린 재택치료…휴일 가산·의료질지원금 별도 인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위드 코로나를 위한 재택치료(자가치료) 수가 모형 중 지자체 주도형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야간과 휴일 가산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단체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공문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재택치료 보험 청구 방법을 의료단체를 통해 공지했다. 비대면 진료 모습. 재택치료 대상 환자는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 경증 및 무증상 확진환자이다. 복지부는 안내 공문을 통해 지자체 주도형 수가 모델에 의료기관 가산의 별도 산정을 인정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 진찰료와 전화상담관리료(진찰료 30%)를 청구하면 된다. 의원급의 경우, 초진료 1만 6480원과 전화상담관리료 초진 4940원이다. 외래 진찰료의 경우 야간과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의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참여 시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을 허용했다. 재택치료 환자를 비대면 진료한 경우 진찰료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의 중복 산정은 불가하다. 비대면 진료 2회 청구 시 동일 면허번호라도 2회 모두 기재해야 하며, 동일 의사에게 코로나 이외 타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의 별도 산정은 불허했다. 재택치료 환자 24시간 모니터링을 전제한 의료기관 주도형은 묶음수가 병원급 약 8만 1000원, 의원급 약 8만 1000원으로 별도 청구 코드를 부여했다. 이와 달리 의료기관 주도형은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으로 명명되며 하루 24시간 동안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응급상황 대응 등 환자 관리를 해야 한다. 체온과 산소포화도 등 임상수치와 증상 발현 여부 1일 2회 모니터링, 진료기록부 결과 기록 등을 해야 한다. 이상 징후와 증상 발현 등의 경우,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의사가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실시하고 재택치료 해제 전 환자 건강상태 평가 및 재택치료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재택치료 환자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의거 진료비 지원을 받으므로 별도 수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 2개 수가 모형 모두에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 별도 청구를 할 수 없다. 지자체 주도형 수가 모형에 적용되는 야간과 휴일 가산 및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기관 주도형 수가 모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10월 12일부터 재택치료 진료비 청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브리핑 모습. 건강모니터링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모두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는 의사로 명시했다. 지자체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을 연합해 재택의료관리요양기관을 지정한 경우, 수가 청구는 대표 요양기관에서 가능하다. 다만, 대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제외한 처방내역을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측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재택치료 수가를 동일 적용한다"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를 반드시 명세서 청구 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요양급여 비용 청구는 10월 12일부터 가능하며 대상 환자별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치료 보험수가를 적용한다.
2021-10-13 05:45:56병·의원

내과 3년제 여파 지속…가정의학과 전공의 22명 사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일차의료 중심의 주치의를 표방하는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의 내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가정의학과 수련을 중도 포기한 전공의 수는 정체 상태이나 수도권과 부산, 충북 등 지역별 증가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입수한 '최근 3년(2019년~2021년 8월말) 가정의학과 전공의 중도 포기율' 지역별 현황을 분석했다. 올해 8월말 현재 가정의학과 전공의 22명이 수련 도중 사직했다. 주요 지역별 중도 포기율 현황. 올해 8월말 현재, 가정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 306명 중 22명(7.2%)이 사직서 제출했다. 2020년 가정의학과 전공의 306명 중 중도 포기 22명(7.2%), 2019년 가정의학과 전공의 305명 중 중도 포기 30명(9.8%) 등과 비교하면 감소세 또는 정체 상태로 풀이된다. 주목할 사항은 서울과 경기 지역 가정의학과 중도 포기 전공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8월말 현재 빅5 병원 가정의학과 6명, 서울지역 6명, 경기 지역 3명 등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2020년 빅5 병원 5명, 서울 지역 8명, 경기 지역 5명 그리고 2019년 빅5 병원 4명, 서울 지역 7명, 경기 지역 7명 등이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했다. 또 다른 특이점은 지역별 편차이다. 올해 대전 지역 1명, 부산 지역 3명, 전북 지역 1명, 충북 지역 2명 등이 수련을 포기했다. 이들 지역 수련병원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정원이 수도권에 비해 적은 만큼 1~2명의 사직은 중도 포기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다. 반면, 강원과 경남, 광주, 대구, 인천, 전남, 충남 등은 가정의학과 중도 포기 전공의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북과 울산, 제주 지역 수련병원은 2020년부터 가정의학과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도전문의들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원인으로 꼽았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는 "내과와 외과가 전공의 수련 3년제로 전환되면서 임상과 중 가정의학과만이 가진 수련 3년의 메리트가 희석됐다. 젊은 의사들에게 수련제도 변화는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 교수는 "학회는 주치의제도 등 가정의학과 역할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와 닿지 않고 있다"면서 "봉직의를 하더라도 타 진료과에 비해 적은 급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가정의학회는 전공의 중도 포기 추세를 주시하며 주치의 제도화 등 비전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학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가정의학회(이사장 최환석)도 전공의 중도 포기 추세를 주목하고 있다. 학회는 일차의료 중심 진료과와 가정주치의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제도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강재헌 정책이사(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젊은 의사들의 수련 중도 포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학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일차의료 중심인 가정주치의 제도화 등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제도와 장애인 주치의 등 주치의 제도화를 위한 여건은 조성됐지만 정책적 구현까지 시일이 필요하다"면서 "가정의학과 역할과 중요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세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회가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예외 경로 축소와 개원가의 주치의제 부정적 시선 등 의료계 내부의 장벽을 뛰어 넘어 전공의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1-09-25 05:45:59병·의원

고혈압·당뇨 진료 잘하는 의원, 인센티브 203억원 받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고혈압과 당뇨병을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은 '양호'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관에게는 203억원의 인센티브가 돌아간다. 의원 한 곳당 평균 266만원 수준이다. 적정성 평가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병원.약국>병원평가정보'를 활용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치의 외래 진료분으로 실시한 고혈압(15차)·당뇨병(9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7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고혈압은 ▲처방 지속성 영역 2개 지표 ▲처방 영역 3개 지표에 대해 평가 했다. 평가 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처방지속성 영역 평가지표 결과가 80% 이상인 의원은 '양호' 기관으로 분류된다.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에서 의원급의 결과는 각각 90.6%, 85.7%로 전체 평균 91.2%, 86.4%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당뇨병은 ▲치료 지속성 영역 2개 지표 ▲처방 영역 2개 지표 ▲검사 영역 3개 지표를 평가 했다. 평가 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평가 영역을 모두 평가받은 기관 중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9% 이상, 처방일수율 80% 이상인 의원은 '양호' 평가를 받는다. 의원급에서 분기별 1위 이상 방문환자 비율은 93.2%, 처방일수율은 90.7%였다. 특히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환자 비율 수치는 전체 평균 83.4% 보다도 눈에띄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당뇨병 합병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은 증가 추세이지만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관련 있는 안저 검사 시행률은 45.9%로 전년도 46.1% 보다도 낮아졌다. 평가 결과 고혈압 진료 양호 의원은 6636곳, 당뇨병 양호 기관은 4179곳으로 각각 전체 평가 대상 의원의 34%, 29%를 차지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모두 '양호'한 의료기관은 2891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8% 수준이다. 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양호 의원 비율 시도별 양호의원 분포율을 보면 전라남도가 고혈압 의원은 46.7%(324곳)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당뇨병 진료를 잘 하는 의원 비율은 18.8%(11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당뇨병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대구가 37.5%(296곳)로 가장 많았다. 심평원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일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7631곳 의원에는 약 203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이는 전년도 보다 395곳이 늘고, 15억원이 증가했다. 가산금은 최소 10만원, 최대 1260만원이 지급된다. 심평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동네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라며 "국민이 진료받을 의원을 선택하는 데 이번 평가 결과가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최신 진료 지침 및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평가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4-26 12:00:59정책

만관제 임상적 효과는? 사망·합병증 저하 등 실제 혜택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부터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다양한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정 절감 효과와 같은 임상 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당뇨병, 고혈압 등 관리된 만성질환이 사망과 합병증에 비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제적 효과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제(KCNPC)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일차의료기관, 보건소 및 새로 설립된 교육상담센터 19개가 서로 협력하고 있다. 만성질환관리를 원하는 환자가 동네의원에 등록하면 진찰료 일부를 경감해주고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관리를 받는 시스템이다. 만성질환관리가 환자의 조기 사망, 합병증 발병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개입,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다양한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됐지만 그간 임상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임선미 순천향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연구진이 진행한 관리를 받는 환자와 대조군의 사망과 합병증 비교 분석 결과가 15일 대한의학회 저널에 게재됐다(doi.org/10.3346/jkms.2020.35.e268). 연구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9개 교육상담센터에 등록된 65세 이상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데이터를 이용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최종 분석에는 25만2900명의 환자가 포함됐는데 관리 그룹 및 비관리 그룹은 각각 12만6450명으로 할당했다. 연구 기간 전에 뇌졸중, 심근 경색, 만성신장질환 등 합병증 이력이 있는 환자는 없었다. 연구진은 선택 편향과 그룹 간 잠재적 기준선 차이를 줄이기 위해 캘리퍼 매칭 방법을 통해 두 그룹의 환자를 연령, 성별, 소득 수준 등 성향 점수를 조절했다. 분석 결과 각종 심혈관 질환 위험이 관리 그룹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뇌 혈관 질환으로 인한 5년 입원율은 관리 그룹에서는 5.7%, 대조군은 6.1%였다. 심장 질환으로 인한 5년 입원률은 각각 3.8%, 4.1%로 역시 관리 그룹이 더 낮았다. 신장 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관리 그룹이 1.7%, 대조군이 1.9%로 나타났다. 생존율에서도 관리 그룹의 혜택이 관찰됐다. 관리 그룹의 5년 생존율은 0.88로 대조군 0.86보다 높았다. 이외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현황 및 입원의 위험 감소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임선미 교수는 "연구결과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만성질환관리제 모델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해 온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독일에서는 3개월마다 의사-환자 상담 서비스 및 당뇨관련 건강 검진, 환자 교육 등을 제공한다"며 "독일의 경우도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했을 때 사망률 및 당뇨로 인한 중대한 질병 발생, 의료 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2020-07-24 05:45:56학술

코로나도 막지 못한 고혈압·당뇨병 시범사업 열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 사태 불구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참여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말까지 케어플랜과 교육상담 등 의원급 만성질환 수가 개선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배경택 과장은 27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의 수가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의료질향상지원금과 같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질환 개선에 추가 비용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배경택 과장(우)과 박소연 사무관(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모습.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는 2018년 12월부터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이다. 현재 적용 중인 시범수가는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4만 3900원(연 1회, 점검 및 평가 2만 4500원(연 2회),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등으로 운영 중이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초회(초진) 교육상담은 연 1회 3만 4500원 그리고 연 8회인 통합 개인은 1만 400원, 통합 집단은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은 8900원, 생활습관개선 집단은 2600원이다. 연 1회인 집중 교육상담 개인은 1만 9200원, 집중 교육상담 집단은 5700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배경택 과장은 "만성질환관리제 수가개선은 검토 중으로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의료질향상지원금 형태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의 질환 개선 노력에 대한 의원급 추가 비용을 검토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재정 상황을 함께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아토피 등 대상질환 추가와 대상 지역 전국 확대를 연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배 과장은 "현재 성인 아토피와 천식 등 만성질환관리 질환 확대 관련 학회들과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대상 질환 추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만성질환 시범사업 전국 확대와 수가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 만성질환관리제 모형. 그는 "한국보건복지개발원 김양중 교수를 추진단장으로 75개 지역의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와 관련 지침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내년도 만관제 본사업 의지를 피력했다. 특이점은 코로나 사태에 불구하고 만성질환관리 참여 환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만성질환관리제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환자 수가 지난해 12월말 현재 14만명에서 올해 4월말 현재 19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체 참여 의원 2500곳 중 실제 환자 등록 의원 수는 1500여곳으로 파악됐다. 배 과장은 "코로나 사태로 감기 등 호흡기질환 환자는 줄었으나 주기적 관리와 약 처방이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의원급 노력과 고령층인 만성질환자의 진료 참여 등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건강정책과는 만관제 외에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을 중점 추진 중에 있다. HP 추진위원회(위원장 최보율 한양의대 교수)와 6개 분과위원회, 사무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을 통해 6월 중 초안을 마련해 10월 공청회 및 토론회, 11월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강정책과는 건강정책실 신설을 감안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마련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른 건강정책실 신설을 위한 밑그림이다. 예방중심의 지속적 새로운 건강관리정책 추진으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금연과 절주, 신체활동,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 비만 등 2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배경택 과장은 "HP2030은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으로 구체적 예산을 밝히기 어렵다. 세부과제별 내용이 마련되면 재정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바람은 복수차관 도입에 따른 건강정책실 신설로 현재 행자부, 기재부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정책과는 대구경북 지역 등에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진두지휘했다. 배 과장은 "올해 들어온 의과 분야 710명을 비롯해 전체 2000여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순환 근무로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했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제하고 "출장비와 활동비 지급 외에도 의견수렴 자리를 마련해 공중보건의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5-28 05:45: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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